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. 19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2. 29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12. 30.

라. 상정일자 : 제284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3년 1월 1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홍준호 행정국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후생복지사업 중 격려사업 대상 공무원에 신규임용 공무원을 추가하여 공직사회 적응 및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원복지를 제공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후생복지사업 중 격려사업 대상 공무원에 신규임용 공무원을 추가함. (안 제11조제5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4조제2항, 제7조, 재9조제3항, 제10조제1항제3호, 제12조제3항) 용어 정비

- 한자어 정비 및 문맥에 맞는 용어 사용 등 용어를 정비한 사항임.

조 항	현 행	개 정
제4조제2항	준수하여야	지켜야
제7조	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	상응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
제10조제1항제3호	콘도·도서	콘도·섬
제12조제3항 제6항	포함하여 개의	포함한 시작

❍ (안 제11조제5호) 후생복지사업 중 격려대상에 신규임용자 추가

-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적응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·명예퇴직자로 규정된 격려* 대상 범위를 신규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<타시도 현황>

시도명	서울	대전	대구	부산	광주	울산	제주
신규임용 규정여부	x	x	x	x	x	x	x

* 격려품 지급 : 정년·명예퇴직자(공로패, 감사패, 꽃다발)

신규임용자(예: 웰컴키트-사무용품 등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신규공무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격려 대상에 신규임용 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 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:8명 , 찬성:8명 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준수하여야”를 “지켜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상당하는”을 “상응하는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 소요비용”을 “범위에서 필요한 비용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새로이”를 “새로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콘도ㆍ도서”를 “콘도ㆍ섬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5호 중 “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”을 “신규임용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개의”를 “시작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① (생 략)	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켜야 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복지점수의 사용한도)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,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	제7조(복지점수의 사용한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응하는 ------------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①ㆍ② (생 략)	제9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새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	제10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콘도ㆍ도서 휴양시설 등의 확보 운영	3. 콘도ㆍ섬 ------------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	5. 신규임용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 공무원---------------
6. ∼ 9. (생 략)	6. ∼ 9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후생복지운영위원회) ①ㆍ② (생 략)	제12조(후생복지운영위원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 포함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작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⑦ ∼ ⑨ (생 략)	⑦ ∼ ⑨ (현행과 같음)